9일 서울시는 세입자의 차별과 소외 해소에 주력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민선5기에 계획된 임대주택 6만가구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약속한 2만가구의 공급안이 주 내용이다.
우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모델로 전세 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9㎡, 84㎡, 114㎡로 나눠 공급되고 있지만 주변시세가 높으면 시프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에는 ‘장기안심주택’에 밀려 시장의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은 85㎡이하로만 공급키로 했다. 60㎡이하 소형을 80%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국민임대주택도 60㎡이하로 공급하되 50㎡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슬라이딩 벽체, 미닫이문,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주거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대책을 마련한다. 기업과 민간의 재능기부를 받아 단계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첫 번째로 영등포 쪽방촌의 4층 건물 1개동 리모델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인근 광야교회의 협력으로 건물주·중간관리자·세입자의 동의를 마치고 6월 MOU를 체결, 올 10월에는 공사를 완료해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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