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특허침해 MS X박스 'OUT!'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법정 공방이 'MS 제품 퇴출'로 결론지어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모토로라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며 경쟁사의 특허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MS가 제기한 소송에서 "MS가 모토로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 재판부 키르허 드라크만 담당판사는 "MS가 X박스 360 게임기와 윈도우7 운영체제(OS) 등 모토로라가 보유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MS가 명시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X박스 360과 윈도우7 OS를 포함한 특허 침해 상품을 독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대로라면 MS는 독일 시장에서 X박스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모토로라는 독일 법원의 이번 판정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배상 추구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반겼다.

판결에 불복한 MS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MS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MS가 판매 중단 위험이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모토로라와의 공정한 특허 협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