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서발 KTX’경쟁체제도입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11 총선에서 1당을 거머쥔 새누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전격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야당과 철도 노조의 반발 등으로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KTX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토부에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KTX의 경쟁체제 도입에 제동을 걸은 것과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황영철 대변인은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KTX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고 집중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KTX의 엄청난 인프라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운영권만 넘겨주면 특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업자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했지만, 49% 지분을 가진 대기업이 우호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같은당 김진애 의원도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은 절대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