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어떻게?

방통위, 5일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8월에 이뤄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정책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 및 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