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내달부터 2.1%→1.9%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개 카드사를 시작으로 현행 2.1%인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9%로 인하하고, 각 신용카드사에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기 인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인에 대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논란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스마트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사 3자간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의 택시 수수료율을 현행 2.1%에서 1.9%로 인하하기로 했다. 나머지 카드사도 오는 7월1일 재계약 시 1.9%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이다. 시는 또 2014년까지 택시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 택시 7만2,280대(개인 4만9,449대, 법인 2만2,831대)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7만629대의 택시다. 이는 전체 택시의 97.9%에 해당하며, 2011년 현재 카드 결제율이 45%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하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은 25억원이며, 티머니카드 인하분 1억원 및 올해 1월부터 시가 지원하는 6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0억원과 함께 올해부터 연간 76억원의 택시업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 2월 23일~3월 6일, 최근 운영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4.0%, 최소 1.5%, 평균 2.79%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 1.9%)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 잡화, 화장품 판매 등 도소매업(2.9%)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음식점(1.5~4.0%), 미용업(1.8~4.0%), 학원(1.8~3.8%) 등의 경우 특히 수수료율 격차가 심했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천구의 미용업 3곳의 수수료율이 최저 2.7%, 최고 3.9%이며, 강서구의 일반음식점 4곳은 최저 2.0%, 최고 2.7%로 차이가 났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가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상인들이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도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시는 지난 2월 27일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은 9개월 후인 12월이므로, 그 이전이라도 중소상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시는 3월 23일 각 신용카드사에 현행 수수료 책정 기준 공개 및 수수료 조기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도 중소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씨카드사와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멤버십 카드’를 발행, 포인트 적립과 쿠폰 등 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각 신용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