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시광산 사업은 희유금속 확보 여건 악화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희유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추출하기 어려운 금속이다. 국내 희유금속 수입액은 2002년 32억 5000만 달러에서 2008년 129억 5000만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적은 매장량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물려 있어 공급 여건이 좋지 않다. 희유금속의 일부인 희토류는 97%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수출량을 조절하며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약 15%인 희소금속 재활용률을 향후 10년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내 도시광산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다.그동안 폐자동차의 재활용은 쉽게 돈이 되는 철 등의 금속 위주였지만 희유금속 추출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일반 자동차가 약 1813만대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속 희유금속의 잠재가치만 해도 1조8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에는 1대당 약 4.5kg의 희유금속이 들어 있다. 주로 합금첨가용으로 사용되는 크롬, 망간, 니켈 등이다. 최근 보급이 시작된 친환경차의 희유금속 함유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1대당 9.1~11.3kg에 이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동차는 연간 70~80만대 정도. 환경부는 제조업체와 손잡고 올해 이 중 약 10만대 대상으로 재활용률을 2015년 목표치인 95%까지 올리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현대ㆍ기아차가 약 7만대, 한국지엠ㆍ쌍용자동차ㆍ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제조업체들이 2만 2000여대를 처리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친 뒤 결과를 보고 재활용률 95% 달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은 "지금은 제조사들이 폐차에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냉매까지 완벽히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차를 디자인하거나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폐휴대폰 재활용도 높인다.휴대폰에는 니켈, 크롬 등의 희유금속이 포함돼 있다. 금 원석 1t에서 채취 가능한 금의 양은 평균 4g 정도지만 폐휴대폰 1t에서는 70배인 280g을 추출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희유금속을 기준으로 계산한 폐휴대폰의 시장가치를 2010년 현재 327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가정보관량, 소위 '장롱폰'을 합쳐 보급대수를 약 7000만대로 잡았을 경우다. 올해부터는 법이 강화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폐휴대폰 회수에 나서야 한다. 올해 이동통신사의 폐휴대폰 의무회수율은 20%다. 휴대폰 10대를 팔면 2대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판매자회수제를 통해 15~20%를 이동통신사가 회수하도록 하고, 삼성이나 LG전자 등 생산자에게 부과된 의무회수율까지 합하면 최대 40%선까지 폐휴대폰을 회수해 재활용한다면 희유금속 추출량도 늘어 수입대체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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