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유류세인하 서명 2만1000명명 넘어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가 18일 오전 11시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유류세 부담을 호소하는 서명자들의 글도 게시판에 속속 올라왔다. 대구에서 거제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는 황모씨(32세)는 “아이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한달에 30~40만원 가량 드는 기름값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최모씨(36세)는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을 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한뒤 “그럴수록 생계에 타격을 오는 사람들은 많아진다”고 성토했다.
납세자연맹측은 꾸준히 유류세의 탄력세 비율을 높여 인하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류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탄력세는 -30%~ +30%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에는 교통세에 최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에서 304.77원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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