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민원 폭탄에 곤혹스런 공무원·건설업체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약한 아파트값이 떨어져 애가 타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최근 아파트 입주가 줄을 잇고 있는 인천 송도ㆍ청라ㆍ영종 지구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관계자의 호소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 온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 민원이 폭주하면서 다른 일을 전혀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등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관련 업계와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 지구엔 11개 단지 1만9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등 민원이 무려 2500여 건에 이른다. 휴일을 포함해 1년 내내 하루 평균 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얘기다. '사업 승인 서류 일체' 등 많은 양의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 신청 건수도 160건에 달했다. 이 경우 많게는 1개 단지당 2000여 쪽 가량의 서류를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부터 6800여 가구가 입주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도 하자 보수 등을 이유로 입주자들이 소송을 벌이는 등 수천건의 민원이 제기돼 공무원들과 경기도시공사ㆍ관련 업체들이 해결에 진땀을 빼고 있다.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다. 휴일에도 나와 서류 복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것을 우려해 민원인으로부터 복사 작업을 '감시'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민원인에게 제공된 자료는 A4용지로 약 7만장 분량이나 됐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하자 보수ㆍ품질 저하ㆍ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아파트 사용 승인(준공허가)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 앞에선 이날 오전에도 청라 A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침부터 집회를 열고 마감재 등의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사용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사전 점검을 나간 50대 여성 공무원이 성난 입주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주장이 100%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천경제청에 지난해 접수된 2500여 건의 민원 중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천경제청에선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데다 입주 예정 아파트도 21개 단지 1만8609가구에 달해 지난해 보다 민원이 더 극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겉으로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만 속내에선 분양가 인하나 계약 해지를 원한다"며 "우리로선 업체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계약했을 당시인 2009~2010년보다 실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공사들을 상대로 한 민원도 잦아졌다"며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만은 없어 일부에서는 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을 택해 민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