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의 비뚤어진 절세 테크닉, 손 봐주마"

인천시, 대형건물 미등기 실태 조사 중..."안 낸 세금 거두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 지역 내 대형 건물들을 대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일부 기업 소유의 백화점, 오피스 등 대형 건물들이 미등기 돼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져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 상황인 인천시는 미등기 상태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찾아 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해 세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17일 각 구·군에 미등기 대형건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까지는 건물을 짓고 난 뒤 취득세·등록세가 따로 부과됐고, 등록세를 내야 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미등기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돼 미등기로 인한 지방세 체납도 불가능해졌다.

시는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추가 사례가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또 면적 기준은 3305㎡ 이상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시내 대형 건물들을 뒤지고 나선 것은 최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대한생명 부평사옥 등 건물 미등기로 거액의 지방세를 안 내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한생명 부평 사옥이 대표적 사례다. 대한생명은 2005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29-19 일대 2761.8㎡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의 고층 빌딩을 지어 부평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3만6535.31㎡로 공시지가만 269억5000만원에 이른다. 대한생명은 건물 준공 후 이 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2억58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생명은 지난 2007년 이미 이 건물의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비난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도 2009년 5월 기존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면서 증축건물에 대한 등기를 2년이 지나도록 미뤄 지방세 2억 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인천시 일각에선 이같은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당장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대기업들이 세금 절약 차원에서라도 자발적으로 등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재벌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