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총 114건이었다.
올해는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데시벨(dB), 야간 45dB)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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