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발급 수사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에 나서 지난달 1일 교과부에 통보한 교육계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8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발급 관련 8곳 안팎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습과정을 대행한 알선업체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대상 및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07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 등록 수업 제도’는 별도 입시를 치르지 않고도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들으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더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케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실제 사회복지실습현장을 조사한 결과 현장실습을 거치지 않고 알선업체가 위조한 허위 실습확인서만으로 과목 이수를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69건 적발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대학 측이 알선업체의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선업체의 허위서류 발급 관련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