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거론하며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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