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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추가 세율인상 세부담 편중 심화"

최종수정 2012.03.05 11:50 기사입력 2012.03.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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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의 부자세 신설 등 증세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과저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증세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를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거론하며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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