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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잡고도…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최종수정 2012.03.05 11:29 기사입력 2012.03.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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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치테마주 조작 조사결과 발표 지연, 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께 발표하기로 했던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조사결과 발표가 약속했던 시일을 넘긴 채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시세조종 세력과 부정거래(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등 작전세력을 적발해 결과발표 준비가 완료됐지만 즉시고발 가능한 긴급조치권 보유 기관(금융위원회)이 조사주체(금융감독원)와 달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이미 1차 조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이미 1차로 적발한 일부 세력에 대한 검찰고발 준비를 완료해 조사자료를 금융위원회 담당부서에 넘겼고 29일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긴급조치권이 금융위 부위원장인 증선위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라인을 한차례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 권한은 법규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조사권’만을 위탁하고 ‘조치권한’은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긴급조치권은 지난 2008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고발할 때 사용된 적이 있다. 증선위원장은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즉시 고발조치한 후 이를 추후에 증선위에 보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에 보고를 거쳐 긴급조치권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긴급조치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2주 이상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떨어졌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이 발표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2월 안에 조사결과 발표한다더니 왜 안하느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적잖게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자 민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에 이용했던 주요 종목까지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종목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해당종목을 직접 명시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발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 혐의자와 10여종목이 넘는 테마주를 ‘게릴라식’으로 넘나들며 거래해 주가를 조작(시세조종)한 몇몇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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