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다시 카드업계로 넘어왔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당초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온 여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조정 이슈가 불거지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일정상 23일까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여전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선거구를 다음달 3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그 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전법 개정안도 기습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만큼, 법안을 강제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맹점과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시장 상황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잡기로 했다.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도 가능하면 빨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다는 데에는 업계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