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연일 정부비판.."이딴소리…" "747때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정치권 복지공약을 점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은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게 '747공약'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아직 (공약의)수치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가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재정이 파탄 날 거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정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고 책임을 지면 예산 한계를 벗어나서 공약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 동안 최대 340조원이 들어간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저는 그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를 못한다"면서 "정부는 (정치권이)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 (정부가)신문에 그동안 이사람 저사람이 얘기한 수치들을 가져다 총괄해서 너무 과도해 유지될 수 없다고 하고 마치 재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평을 한다는 건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마치 공약처럼 얘기 하는데, (정부가)그런 수치까지 다 모아서 얘기를 한다"면서 "정당이 포퓰리즘적으로 내놓는 공약을 믿고 찍어줄 사람도 없다. 정당이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회 회의 때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만 따져도 1년에 추가로 43조원에서 67조원,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220조원에서 34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공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