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를 당국이 결정하는 꼴" 카드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9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당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당국이 직접 결정하면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공기관의 요금도 소비자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정하는 현재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우대수수료를 정부가 책정하면 향후 신용카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당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에 있어 업종별, 특정 집단별(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평균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호주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카드사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도 나타난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글을 남겼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인용한 것.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업계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해결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

전일 국회 정무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는 8일부터 양일간 이주영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여전법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