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바쁘다 바뻐!'..이번엔 국회 방문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1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서상기 의원(새누리당·대구) 사무실에서 일부 교육과학기술위 의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2월 임시회 처리를 적극 당부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동안 재정연건이 좋다는 이유로 타 시도와 달리 5%의 교부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올해 가용재원마저 4000억 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부금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타 시도는 경기도보다 1.4%포인트 낮은 3.6%의 교부금을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해,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에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이달 중에 개정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발의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교육부와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율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정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경기도 양주지역에 한국폴리텍대학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업단지내 기숙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데 따른 정부지원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