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기업 규제책 뜯어보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치권에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세고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야권은 물론 'MB노믹스'와 선을 긋고자 하는 여당까지 대기업 옥죄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여야의 재벌개혁 초점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새누리당도 출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 제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새누리당은 개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는 제동을 걸되 소급적용은 배제함으로써 기존 소유구조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 여의도권력을 차지하든 대기업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다.대기업이 슈퍼마켓(SSM)과 제과점, 치킨 등 골목상권까지 침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메스를 들이겠다는 의미다. "1%의 부자와 99%의 서민"이라는 국민정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과 '실효성'이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쏟아지는 대기업 관련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이같은 재벌 규제책은 대부분 실효성마저 의심스럽다. 한물간 출총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부터가 그렇다. "대기업은 나쁘다"는 반(反)기업 정서를 이용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면,"빈대는 못잡고 초가삼간만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순환출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순환출자의 경우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B라는 기업은 C라는 기업을, C기업은 다시 A라는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의 계열사 고리를 끊으면 순환출자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순환출자라는 고리로 이어져 있는 대기업그룹은 문어발식 확장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현상에 가깝다. 현상을 없앤다고 해서 부의 대기업 집중이라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 등 대기업의 중소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경계하는 것이라면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이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평판을 통해 압력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소 김현욱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사업 다각화란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며 "이를 죄악시해 규제 일변도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까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