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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나꼼수 삭제 지시는 적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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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최근 육군 일선 부대장들이 '나는 꼼수다' 등을 군 장병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앱으로 지정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적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부대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나꼼수 청취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관진 장관은 "해당 지휘관이 앱을 차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적관"이라며 "대적관과 관련한 정신 전력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군대에 갈 연령이면 나름 판단을 할 것인데, 군 사기와 연결해서 예하 부대장의 강제 사항을 옹호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군 임무 수행의 특수성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사병 봉급 인상 공약 발표와 관련, "현재 병사의 봉급 너무 낮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국방 예산은 최소 필수 예산만 포함돼 있다"며 "이 예산을 재조정해서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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