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소셜네트워크'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

사법정보화연구회, 오는 10일 '법관의 SNS사용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SNS)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사들이 모여 ‘법관의 SNS사용과 표현의 자유’ 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가 오는 10일 서울법원 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만들어진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법관 약 35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구모임으로 주로 IT,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및 제도, 사회현상 등 사법부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제의 연구를 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관의 SNS사용 실태, 법관이 생각하는 SNS, 국민이 생각하는 법관의 SNS 사용, SNS 사용과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법정보회연구회는 "지난해 말 법관의 SNS사용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후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국민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 법관윤리와 같은 전통적 가치와 개인적 친밀감에 기초한 SNS의 활용이 과연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 법원과 국민이 SNS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