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명 특별사면 10일 단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액 경제사범 등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4000명 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 못한 중소 상공인,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한 노역 대상자 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 초범 및 과실범으로 대상자가 압축됐다.

한때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추징금 미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로 2010년 광복절 특사 이후 첫 사면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