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그동안 음악과 영상물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2012년부터 만화와 출판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삼식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은 "대형 유통사를 끼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물, 문학 작품 등에 대해선 그동안 모니터링이 수월하게 잘 진행돼왔지만 그렇지 않은 출판물이나 만화와 관련해선 불법 저작물 문제가 많았다"며 "관련 저작권자들의 요청도 있었고 올해 들어 유독 만화와 출판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유통이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확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만화ㆍ출판물 불법 복제물 단속 수량은 1만1817건, 3056만9568점이다. 올해 단속 수량은 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3056만9568점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합하면 2011년 만화ㆍ출판물 불법 복제물 단속 수량은 3만5680건, 7482만2126점에 이른다.
김 사무관은 "웹툰을 가져다 블로그 등에 올릴 때 작가와 웹툰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고 해도 전송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화와 출판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집중 단속이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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