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요금 6.6%↑...내년 피크요금제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오른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됐지만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6%로 가장 많이 오르고 학교, 건물, 업소 등은 4.5%씩 오른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1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현재 87.0%인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격)은 90.9%로 높아진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용 요금 중 중소사업체가 중심인 저압용은 3.9%, 대기업이 많은 고압용요금은 6.6%로 인상률이 책정됐다. 일반용 가운데 소형공장,저층건물의 저압용 요금은 3.9%,고층건물과 대형상점 등의 고압용요금은 5.0% 인상된다. 초중고,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요금은 4.5%, 가로등은 6.5%가 각 각 올랐다.

정부는 주택용 요금이 동결돼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생산자물가는 0.116%포인트상승하고 제조업체 원가는 0.07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전기요금을 각각 1% 인상시 생산자물가는 연간 0.0274%포인트 상승한다. 2010년 기준 제조업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17%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피크시간대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현재 1000kW 이상의 고압고객 1만3000호에서 내년에는 300만kW이상으로 확대해 대상규모를 11만1000가구로 확대했다. 피크요금제는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 중간부하,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겨울철 피크시간대는 오전 10~12시,오후 17~20시, 저녁 22~23시등이다.

정부는 일반용과 산업용은 300kw이상이며 교육용은 1000kW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이 1%오르면 한전의 영업익은 4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 8월 평균 4.9%와 이번 12월 평균 4.5%로 두차례에 걸쳐 9.4%의 요금인상이 이뤄져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3∼4조원으로, 올해 예상하는 적자(2조원)를 만회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