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삼겹살·치즈 좋지만 서비스시장 개방 위기감

내년 한미FTA 발효 달라지는 것들

4년 7개월 만이다.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미국과 EU를 상대로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미FTA 비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일단 잠갔던 문은 열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또한 적지 않다. 조선시대 이후 최대 개항 사건인 만큼 영향이나 파급효과도 크고 깊을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선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 인하와 더불어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지난 11월 24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한미FTA 달라지는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 1월 1일 이후 소비자의 실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먹거리 측면에서 경제가 물가 상승에 맞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1월1일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우선 서민의 대표적인 생삼겹살 관세 22.5%가 철폐된다. 현재 kg당 1만3000원 수준인 미국 생삽겹살은 10년에 걸쳐 매년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36%도 철폐됐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치즈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체다 치즈는 매년 35억 원 규모로 미국에서 수입된다. 치즈도 매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고관세가 부과되는 자몽, 오렌지, 키위 등의 과일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면서 점차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의류와 화장품도 이번 관세 철폐 대상이다. 화장품은 현재 8%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가격은 하락한다. 다만 국내 판매자의 마케팅이나 가격정책이 달라 실제 큰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미국산 셔츠와 청바지 등에 부과됐던 13%도 즉시 철폐된다. 또 핸드백과 여행가방, 학생가방류에 부과했던 관세 8%도 없어진다.

법률·회계·세무분야 ‘대충돌’ 불가피
한미FTA는 각종 서비스시장도 크게 개방했다. 우선 우편서비스 시장을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열었다.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책자 등은 ‘서신’ 등 국가 독점에서 제외했다. 이번 한미FTA에서 큰 화두였던 변호사 시장의 경우도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시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허용하며 발효 이후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한다.

다만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무제한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발효 후 5년 후에는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에게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와 회계 분야도 개방됐다. 개방은 법률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2단계에서 걸쳐 열린다.

1월 1일 발효즉시 세무 회계사 혹은 법인은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립하고 미국 혹은 국제세법이나 회계, 세제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효 후 5년 뒤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제한 출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 투자자본은 전체 50% 미만으로 허용되며 미국 세무사1인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혹은 출자 지분의 10%만 보유하도록 했다.

우리 실생활과 더불어 문화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발효 이후부터 방송 서비스 시장도 일부 개방된다. 외국방송사들은 보도와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 사업에 대해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에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채널TV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어 폭스TV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도 줄어든다. 영화는 종전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된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 편성을 현행 수준(국내편성물 80%, 애니메이션 45%, 영화 25%, 대중음악 65%) 그대로유지하기로 했다.

車·석유·석유화학 수출 증대 기대감
이번 한미FTA 발효로 산업계 표정을 매우 밝다. 일단 섬유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가량 관세 때문에 누구보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기다려왔다. 1월 1일 발표 이후부터는 최고 높은 관세가 붙었던 화섬 스웨터(32%)와 산업용 장갑(13.2%)은 무관세를 미국에 팔 수 있다. 국내 섬유 제품은 중국과 멕시코보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았지만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에 뒤처져 왔다. 섬유업체는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연간 2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비준안 통과를 기다려온 곳 중 하나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연간 15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 우리에게 열렸다”면서 “이번 FTA 체결은 5000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 준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