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스마트시대 기업이 정부 역할 대신할 것”

"스마트시대 기업들 정부의 힘 능가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스마트시대에는 기업들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와 스마트시대 기업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스마트시대로 진화할 수록 시장이 정부의 힘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스마트시대에는 시장과 정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시장은 향후 공적기능을 발휘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사회갈등요소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핏세와 같은 부자 증세 등을 예로 들며 “현재 기업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펼칠 주요 산업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을 예로 들었다.

곽 위원장은 또한 한국이 개방을 통해 국가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18세기와 19세기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문을 닫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해 망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를 개방의 한 예로 지적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15%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등 벌써 다문화는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도 외국인들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영주권 확대 및 이민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혁신과 통합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그는 설명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해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강한 중산층이 필요한데 사교육비와 양육비, 통신비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며 “특히 철강, 화학, 선박,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