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연금복권 잘 팔려도 고민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정부 '지갑'은 두둑해지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복권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나눔로또와 연금복권 판매촉진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팔린 복권판매량이 연간 한도액에 근접하고 있어서다. 연금복권이 출시 직후부터 매진 행렬을 벌이고 있고, 로또복권 역시 판매가 급증하면서 복권판매량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올해 복권 발행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상향조정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복권 판매량은 2조1000억원을 넘어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복권 매출액이 3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작년 매출 2조4000억원보다 25% 가량 많은 규모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복권과 로또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복권 판매량이 당초 정한 발행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권 발행량이 3조원을 넘어설 경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복권발행액 마지노선(2조8000억원)을 초과하게 돼 이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에 내는 분담금을 기존 1억5000만원 수준에서 3억~4억원 수준으로 더 내야 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