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⑧사이버 위협 공동대응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미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공동대응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는 처음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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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과 장성 또는 1급 군무원의 부본부장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창설 예산은 30억 59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중이다. 이곳은 민관군 사이버기관을 지휘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도 지난해 초에야 보안국 산하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했다. 이곳에선 인터넷상의 대남 심리전이나 친북게시물을 적발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사이버방호사령부는 지난 7월 북한에 의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를 계기로 논의됐으며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창설목적, 시기 등을 놓고 국방부 내부적으로 조율해왔다. 당초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기무사령부 소속부대로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의 경우 작년 해킹사건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을 막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사이버지휘부대를 창설했으며 육·해·공군, 해병대, 국가안보국에 사이버공격 조직운영은 물론 매년 국토안보부주관으로 사이버전쟁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전을 준비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세기 전쟁은 알탄(탄환)전쟁이며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이무렵 평양 고사포사령부의 컴퓨터 명령체계와 적군 전파교란 등의 연구를 수행하던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121소를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키우기 시작했다. 현재 대남 사이버전은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산하 110호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디도스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이 연구소는 기존의 사이버전쟁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와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확대 편성한 사령탑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사례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8000여건 있었고 지난해 한해만 9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영재를 평양의 금성 1·2중학교 컴퓨터영재반에 모아 전문 해커로 양성했으며,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진학과 함께 부모를 평양에 살게 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2월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을 탄생시키면서 사이버전 전력도 대폭 증강됐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지난 5월 탈북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3만명에 달하는 전자전 특수병력을 육성하고 있고, 사이버전 능력은 CIA에 필적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