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일간 국감 대장정...민생국감 다짐에도 지뢰밭 즐비
국감 첫날 최대 이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였다. 대한민국을 전역을 블랙아웃(전국의 모든 전기가 끊어지는 대규모 정전)시킬 수 있었던 끔찍한 정전대란 사태와 관련,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번 정전사태는 분명한 인재"라며 "정부 당국은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차질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부서 및 공기업의 책임자가 전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이라며 "전력 긴급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정전사태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 등이 합작해 국가전력수급관리시스템의 후진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며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갑작스러운 전력공급중단은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물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역설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재협상 과정에서 이익균형이 무너진 만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