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시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시켰다.
그러면서 "통화신용정책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이라도 법적인 보고서를 내게 해 우리나라 은행에 단기 외채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등의 내용을 알려야할 책임이 국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법 1조의 목적에 '물가안정' 외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심나영 기자 sny@
꼭 봐야할 주요뉴스
"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 VIP고객에 24억 등...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