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장사' 돈 안돼..새 사업 길 막는 족쇄 풀어라

신용카드 新성장동력을 찾는다...<상>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포지티브 방식 사업영역 제한 수익구조 한계
보험료·등록금 카드결제 확대 다변화 길 터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제2의 카드대란'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는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외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산업특성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신용판매ㆍ카드대출ㆍ현금서비스 등 크게 세가지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잇따라 인하되면서 카드대출 비중을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가계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카드업무를 통한 성장 및 수익 확보는 한계에 직면, 체질 개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카드사들의 활동영역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업무 외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업무 범위 확대해야=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된 사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도록 발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가 어렵다. 오래전부터 영위하던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여행알선 업무 등도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다.

은행이나 보험 등 타 금융업권에서는 이미 네거티브제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여전사에 대해서만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법을 네거티브제로 전환,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의 수익구조 다변화로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가맹점수수료 및 대출금리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추가 인하가 가능해 정부의 서민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ㆍ등록금 카드결제 확대=이와 함께 보험료와 대학등록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카드사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사와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카드사와의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와 일부 보장성보험에 대한 카드결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은행의 예ㆍ적금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순수보장성보험만 카드결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카드업계는 은행 예ㆍ적금은 만기전에 해약해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저축성보험은 이와 다른 만큼 저축성보험을 카드결제금지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인 이명식 상명대 교수는 "보험료카드 결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해 소비자의 결제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도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 등록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국내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2.07%)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수준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아예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김인성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대학들이 카드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가맹점수수료를 핑계로 현금으로 목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학교 입점 은행이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수억ㆍ수십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받으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을 카드결제 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로 등록금 일부결제도 가능하다"며 "카드실적에도 포함되므로 사용금액에 따른 카드할인율 증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