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인상보다 지출감소에 초점 맞춰야"

NABE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세금 인상보다 정부 지출 감소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미 온라인 경제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가 250명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설문 응답자 중 56%는 재정적자 감축이 정부지출 축소 위주로 또는 정부 지출 축소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37%는 정부 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medicare)와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도(medicaid)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약 25%가 세금 체계 점검과 세율 및 공제 제도 간소화를, 15%는 정부가 지출 상한을 법제화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 중 49%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좀더 제한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면 37%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좀더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머지는 재정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좀더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0%를 넘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지나친 부양책을 취했다고 답한 비율이 33%였던 반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정부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졌던 지난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설문 응답자들은 201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 조사 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향후 2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좀더 제한될 것이라는 비율이 42%로 똑같았다. 반면 약 15%는 통화정책이 좀더 부양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