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석유 품질기준 하향조정 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계 최고라는 국내 석유 품질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품질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보니 외국에서 정상 유통되는 석유제품 수입이 사실상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인근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물류비용이 줄고 국내 판매가격도 낮아진다"면서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입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필요이상의 연료품질기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서 석유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가 환경 기준 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지식경제부가 성능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각각 수행중이다. 두 부처는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품질,성능기준을 소폭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성분(ppm)기준은 일본·유럽연합과 같은 10이하(중국은 150이하)이고 방향족 화합물과 올레핀 함량은 두 물질 함량의 합이 40 이하로서 일본은 규정이 없고 대만, 유럽연합 등은 53이하, 중국은 65이하로 우리보다 기준이 느슨하다.

2010년 하반기 환경부의 환경품질 조사 결과, 국내 모든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경유와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이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경유는 2006년 하반기부터 ★5개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휘발유는 2009년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모든 정유사가 ★5개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2010년 현재 석유화학, 정유, 발전사 등 자가사용을 제외해 수입판매 실적이 있는 수입사는 8개(등·경유는 2개)이며 판매물량의 시장점유율도 2002년 9.16%를 정점으로 하향해 2010년 0.47%에 불과하다. 휘발유의 해외수입은 전무하고 경유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

한편,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기 부천의 한 자가폴 주유소를 방문해, 기름 공급 과정과 가격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안주유소가 도입되면 인근 나라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해 최소한 이익만 내며 기존 주유소 대비 L(리터) 당 평균 70원 가량 싸게 팔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