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는 2일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10조 6550규모의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9조 9000억원에 비해 7.6%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국가 R&D사업 예산 요구액 16조 9885억원 중 국방과 인문사회 R&D 분야 예산을 제외한 것이다.
전문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및 건설·재난재해 등 거대공공분야에 1조 3429억 원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상 등 녹색자원분야에 1조 7166억 원 ▲기계·소재 및 지역·중소기업 등 주력기간 분야에 2조 8419억 원 ▲기초연구 및 IT·융합기술 등 첨단융복합 분야에 3조 969억 원 ▲생명·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에 1조 6567억 원 등이 투자된다.
김도연 위원장은 "5개 분야에 15인씩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예산의 액수까지 만들어냈다"며 "기획재정부보다 과학기술적 근거로 예산을 배분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연구소에는 3416억원이 배정됐다. '백화점식 연구'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기존 PBS 제도와 달리 출연연에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묶음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2014년까지는 70%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분야, 구제역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재난형 동물질병이나 국가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R&D 사업간 유사·중복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복분야 예산 조정을 통해 약 1204억원의 예산을 줄였고 연구장비나 시설투자요구 심사를 강화했다. 1억원이상 소요되는 연구장비 481건은 심의를 통해 535억원을 삭감했다.
국과위는 향후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위 중심으로 R&D 사업을 상시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남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은 낭비"라며 "연구기관간의 담을 낮추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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