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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폐특법' 강원 경제현안...평창덕에 힘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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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강원도 주요 지역사업과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폐광지역특별법 연장 등을 요구해왔으며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해 추진해왔다.

우선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 충북, 경기, 전남 등 4곳이 신청했으며 강원도는 강릉 구정ㆍ옥계, 동해 망상ㆍ북평, 삼척 근덕 등 5개 지구 15.3㎢(461만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 해외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정해주며 경제자유구역에는 세제및 자금, 인프라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도 부실문제가 나온 상황에서 신규 지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많았으나 이번 평창건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또한 2015년 시효가 끝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추가 연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됐으며 2005년 시효가 2015년까지 1차례 연장됐다. 폐특법의 핵심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입장의 법적 근거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의 2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지역은 이를 3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지역 의원들은 이런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2009∼2011년 3년간 9000억원이 1단계로 투입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강원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목표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등을 묶은 사업을 추진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의료,관광사업에 탄력을 받고 정부, 기업들의 투자도 늘 전망"이라면서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림치유형 의료관광 및 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글로벌 헬스케어리조트를 향한 의료관광사업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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