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도입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 보건관광교통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 네일·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을 정비하는 방안 등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를 해주고,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형 공사에 대해 시공경험 평가 완화·저가심사 간소화, 소프트웨어 발주시 중소 IT업체 참여비율 평가 의무화 등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공급(MRO) 계약에서는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는 통근버스 같은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상품몰을 마련해 소셜 커머스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다.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게 삶의 방식도 전환한다. 육아와 간병 부담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해 현행 오전9시~오후6시 근무를 오전8시~오후5시로 공공부문 근로시간이 변경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연장하고, 최저사용액 기준을 내리는 등 문화접대비 제도를 고쳐 문화상품 수요를 늘리며, 수학여행과 MT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해 철도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도 검토한다. 자전거 여행코스를 개발해 숙박과 연계하는 패키지여행상품, 현장체험형 학습관광, 관광상픔권 활용촉진 등의 관광수요도 창출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