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3說에 진땀흘리는 이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요즘같은 분위기에서 특정기업 밀어주기 했다가 뭔 일을 당하려구요"(한국전력 관계자)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아니라는 데도 자꾸 제기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최근 공사안팎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를 두고 해당공기업들이 내놓은 해명들이다. 오해이거나 이상없다는 해명성에서 절대 아니라는 강한 부정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식경제와 한국전력(사장 김쌍수) 등의 대기업 소모성자재 집중구매 의혹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4곳이 최근 1,2년 사이에 소모성자재 구매처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인 LG서브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부임한 뒤 생긴 일이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전을 시작으로 남부발전(2010년 2월), 동서발전(2010년 5월) 남동발전ㆍ서부발전(2011년 1월) 등이 MRO 거래처를 순차적으로 서브원으로 변경했으며 이들 5개사가 서브원을 통해 구매한 물량은 연간 15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지난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한 결과 서브원이 낙찰을 받은 것일 뿐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고 각 자 경영이 독립돼 있어 발전 자회사 구매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가격과 제안사안 등을 감안한 제안입찰방식으로 MRO 구매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거듭되자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명의의 공문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70여곳에 보내 대기업 소모성자재 구매를 자제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지경부는 이어 윤상직 1차관이 10일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을 소집해 같은 내용을 재차 주문했다.

윤 차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회의실과 정부과천청사 지경부에서 각각 산하공공기관과 출연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기업들의 MRO 분야 진출 확대로 관련 중소 제조, 유통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지경부 산하 60곳의 모든 공공기관은 대기업 MRO 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중소업체를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차관에 오르기전까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냈다.

윤 차관은 대부분의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50%)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내수시장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NEP(New Excellent Product) 제품 구매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중소기업 NEP제품을 해당품목 구매액 대비 20% 이상 구매해야 한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방만경영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윤 차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통한 방만경영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및 공공기관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권 중ㆍ후반기에 들어서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어느 때 보다도 더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공공기관에서는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리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입었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이번에는 정비업체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원전의 계측을 전담하는 한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면서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다.

현재 원전 계측제어설비 중 중요설비를 위주로, 전체 설비의 48%는 한수원에서 직접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중요설비를 제외한 경보설비, 현장 계측설비 등 전체설비의 52%는 삼창기업 등 외부 정비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외부 정비물량 중 67%는 삼창기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33%는 4개 정비회사(한전KPS, 세종기업, 이성엔지니어링, 맥스파워)에서 맡고 있다.

한수원측은 "삼창기업 경영위기 발생시 원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아주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삼창기업 경영위기 발생시 직접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직원들을 투입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4개 정비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인력을 발전소에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삼창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원전 안전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과의 통합이라는 해묵은 이슈가 재발해 고심이다. 수출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 전신) 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여년 전부터 통폐합 논란이 지속 제기됐었다.신보-기보 통폐합은 가라앉았으나 최근 산업은행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의 정책금융기관 재편 시나리오가 제기되면서 수보-수은, 신보-기보 통폐합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출입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공사는 공식적으로 통합에 대해 검토하거나 관련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