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법인세 논란, 中企에 혜택 가도록 프레임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고, 대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구제정책'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현금보유 비중을 늘린 것에서 보듯이 기업의 투자확대는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달려있는 만큼 감세가 직접 투자와 고용확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획일적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건정성 회복과 복지재원 확보에 역행한다"며 "전체 법인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 중소기업을 위해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