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긴급진단-하]'주변 아파트' 기준 없어.. 최고 1000만원 들쑥날쑥

분양가 산정 논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도 논란거리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85%에서 정해진다. 문제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인 주변 시세를 구체화하지 않은 데 있다.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3.3㎡당 분양가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 분양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만 봐도 그렇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행정구역내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가 위치한 과천시내 아파트의 3.3㎡당 시세는 2745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2196만~2333만원이 된다.

그런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바로 밑인 안양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지구와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일대는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과천시 기존 아파트보다 보금자리주택과 더 가까운 곳이다.

안양 관양지구의 현재 3.3㎡당 아파트 시세는 1194만원이며 의왕시 포일지구의 시세는 1171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937만~1015만원에 그치게 된다. 실례로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양 관양지구 B-1블록에 분양한 휴먼시아 85㎡ 이하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994만원이었다. 또 올 3월 의왕 포일지구2 C-1블록에서 분양한 85㎡ 이상의 휴먼시아 분양가도 3.3㎡당 평균 1306만원에 책정됐다.

만약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분양가가 과천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바로 옆 공공아파트보다도 평당 분양가는 1000만원이 더 비싸진다. 당초 '반값 아파트'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고덕지구도 마찬가지다. 고덕지구 인근에서 새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 아이파크 59㎡(전용면적)의 현재 시세는 3.3㎡당 2180만원. 이를 기준으로 시세의 80~85%를 적용하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1744만~1853만원이 된다.

하지만 고덕지구 인근에서 재건축을 앞둔 고덕주공 2단지 55㎡(3.3㎡당 3750만원)를 주변 시세로 삼으면 3.3㎡당 3000만~3187만원으로 껑충 뛴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준 아파트에 따라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예 행정구역이 다른 고덕지구 인근인 도로 건너편 하남 미사지구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분양가는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주변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 위치한 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분양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념에서 벗어나고 반경 몇km 내외 등으로 기준점을 명확히 한다면 논란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