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은 '더블'

황우여 "대폭인하 방침"...재원 5조원 필요
포퓰리즘 논쟁 재연...野 "립서비스" 반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대학 등록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 대폭적인 인하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13조원 가량의 돈이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5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재원 마련과,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황 대표는 '무상 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무상인지, 반값인지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값을 넘어 무상 등록금으로까지 대폭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황 대표는 "대학 등록금은 단순히 돈 문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의 문제"라면서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감세 철회 논란에 섰던 황 대표가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황 대표는 25일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최대 5조원 필요=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지난 1월18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치에 근거해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액을 4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해도 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여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충당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대표가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추가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등록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차기 정부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 '역차별' 우려..야당은 '립서비스' 주장=대상자 선정도 논란거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면 바로 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도입한 마이스터고 등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다. 등록금 지원이 확대되면 오히려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며 대학 진학을 더욱 부추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은 겉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지금껏 실행이 지지부진했던 데다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을 제시할 때 포퓰리즘 정치라고 지적했던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부디 여당의 쇄신 방안이 립서비스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에도 '세금 잡아먹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