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시공현장 곳곳에서 예산이 샌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공사의 꼼꼼하지 못한 예산 관리가 감사결과 드러났다. 자투리 금액이 아니다. 현재 시공중인 서민주택 시공 현장마다 억대 규모의 예산이 새고 있었다.

사업비 절감문제로 설치하지 않기로 한 시설을 설계변경시 시공금액을 빼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LH공사는 4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준공된 대구 율하지구 C-1, B-3블록 공동주택공사를 시행중 사업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래 설치하려던 '음식물건조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1블록 528가구에 음식물건조기 설치 공사비를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음식물 설치 공사비 4억2700여만원이 더 지급될 우려가 생겼다. 설계 예산 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 실제운반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운행했는데도 기존 예산에 운송비 감소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올 9월 완성되는 안양 관양국민주택 공사현장에선 일부 골재를 원래 반입하려던 곳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가져왔으나 LH는 그만큼의 예산 감소를 설계변경시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 2억여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정작 예산을 써야할 곳은 쓰지 않았다. 감사원은 LH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비용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부실 점검 및 추후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104개 아파트 건설현장의 97%인 101개 현장이 고시기준인원인 11명~54명에 비해 4명~48명만큼 미달된 인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행복도시 첫마을 아파트 공사의 경우 국토부와 비교해 투입인원은 3분의1(32.19%)에 불과했지만 임금은 국토부 인원의 93.13%를 반영했다. 국토부가 10명이 100만원씩 받는다면 LH는 3명정도가 300만원씩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총 1억 1300만원의 비용이 더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LH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안전관리에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