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둘러싼 방통위·통신업계의 복잡한 속내

방통위 내부서도 이견, 시장 혼란만 가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까지 '폐지'와 '존속'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1일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폐지 여부를 놓고 통신 3사는 물론 방통위까지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통신 3사중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는 KT다. KT의 3세대(3G) 네트워크는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6000억원을 들여 3G 망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네트워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며 "지금처럼 데이터를 펑펑 써댄다면 곧 네트워크가 포화돼 통신 대란이 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현재 사용하는 통신 기술인 리비전A 방식을 속도가 더 빠른 리비전B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 반대의 상황이다. KT가 사용하고 있는 3G 네트워크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속패킷접속방식플러스(HSPA+)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구축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HSPA+는 속도가 더 빠르기 더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에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이미 완료했다"면서 "경쟁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네트워크 투자를 추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 모두 방통위가 직접 나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폐지시켜준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

3G 네트워크까지는 음성과 데이터가 분리돼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되는 롱텀에볼루션(LTE)과 4세대(4G) 통신 시대에는 음성 전용 서비스가 사라지고 데이터로 모두 통합되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무제한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통위에 우회적으로 3사가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방통위의 속사정은 더 복잡하다. 내부서도 폐지와 존속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통신사간 출혈 경쟁이 벌어졌고 스마트폰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지금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 늘어나도 통신 대란은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잃는 것보다 얻는 혜택이 더 많은데 정부가 굳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먼저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통신 대란이 올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망을 고도화하고 1인당 속도를 제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일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외하면 속도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걸로 해결이 안되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통신 업계와 방통위의 정리되지 않은 의견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음주 방통위가 발표할 예정인 '통신요금 인하대책'이 나오면 일단락될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