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상급종합병원(62.8%), 종합병원(33.5%) 등이 전체 인센티브의 96.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 편차는 더욱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개 기관 당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 병원 33만원, 의원 6만4000원, 약국 5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리베이트 창구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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