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효과 보나…약제비 비중 첫 감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총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6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9.17%로 2009년 29.6%에 비해 0.43%p 가량 떨어졌다.

약제비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해왔는데, 2006년 말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에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실제 2005년 29.2%, 2006년 29.4%, 20007년 29.5%, 2008년 29.6%까지 올랐다. 그러다 2009년 29.6%로 정체상태를 보이더니 올해 들어 첫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약제비 감소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 추진된 각종 약제비 절감정책을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영기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책정한 가격이 적절한 시장 가격이 되도록 할 것”이며 “유통 투명화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약제비 절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참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상호 대체 가능한 그룹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을 적용해 주고 그보다 비싼 약을 고르면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2002년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다.

정 서기관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참조가격제가 분명 효과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금 고민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도입될만한 기본 요건이 성숙해 있는가를 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