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사람 잡겠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자칫 퇴장방지의약품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말 부산대병원에서 69.7%인 538품목이 유찰되는 등 10월 이후 대다수 대형병원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을 병원이나 약국에 돌려주는 제도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싸게 사려는 병원, 약국과 제값을 받으려는 제약사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이유”라며 “이름만 시장형일 뿐 시장의 상황과 한참 동떨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주 의원은 “복지부가 병원협회에 ‘퇴장방지의약품 취지를 감안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과연 개별 병원들이 이런 부탁을 들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