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지출 삭감 놓고 ‘산넘어 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2011년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이 지난 14일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문제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상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2011년 예산안을 찬성 81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하원도 찬성 260, 반대 167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여전히 ‘충분치 않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표결 전에 실제 감축 규모가 3억52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반대표가 늘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동료 의원들에 지지를 당부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5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백악관도 예산안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9월) 예산안을 9월 말까지 통과시켜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지출 감축 문제는 민주·공화 양당에게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사안이다. 2012년 예산안을 놓고 양당이 또한번의 공방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지 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향후 12년내 4조달러를 감축하는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201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의 비판에 직면, 지출 감축 규모를 늘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3년까지 이들 부문에서 1조달러를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됐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최부유층에게 1조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면서 “부유층 면세혜택을 없애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층 등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만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공화당의 발상은 잘못된 것”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뜯어 고쳐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미 하원은 공화당의 주도로 2012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의원은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해 찬성 235표 대 반대 193표로 결의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메디케어 시스템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메디케이드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부채 한도 재조정도 문제다. 공화당 측은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이 없을 경우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달러인데 미국의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채무는 14조252억달러다.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더 할 수 없게 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국채 투매에 나서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011년 예산안 통과 후 곧 바로 채무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가 미국 경제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수주안에 채무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정부 채무는 다음달 16일이면 한도에 이를 것”이라면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