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맞은 뉴타운 전면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서울 주거정비방향 보전·재생으로 개편..경기·인천도 뉴타운 구조조정 본격화

서울 주거정비방향 보전·재생으로 ..경기·인천도 뉴타운 구조조정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김봉수 기자] 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정비사업의 궤도 수정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답보상태에 빠진 뉴타운 일부 지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을 푸는 등 대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뉴타운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마침 '뉴타운 사업이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했다'는 정부 평가도 나오다. 뉴타운 사업의 전면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된 셈이다.

서울시는 40여년간 이어진 전면철거 방식의 주거정비사업에서 탈피, 앞으로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의 주거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거치며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재건축의 개념을 각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보존과 개발이 양립’하는 선진도시형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 중단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의 부분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등이다.

특히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해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정비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보전·관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뉴타운 사업과 정비예정구역사업도 일부 정리한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진행중인 뉴타운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한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곳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뉴타운 존치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서 건축제한이 해제된 곳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휴먼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지난 13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기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촉진 계획 결정 이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 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시행된다. 또 찬반 의견 논란 지역의 경우 과반수 반대시 사업 철회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도 최근 212개 1532만5853㎡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12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거나 반대가 많은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212개 구역 중 약 20~30% 가량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등에서 한꺼번에 뉴타운을 너무 많이 지정한 데 따른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비사업 개선방안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한 것"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