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정책에 여성 고용기피 우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 정책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 기업 입장에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5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60.2%에 달했다.

반면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 39.6%, '보통' 34.8%, '높다' 25.6% 순으로 평가했다. 기업 부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앙회 측은 분석했다.

한편 이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기업 39.8%는 '여성고용 기피현상'을 꼽았다.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해 여성고용 기피 우려는 대기업이 23.3%에 반해 중소기업은 49.4%로 나타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체근로자 85% 이상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고용부담 증가 및 경영 악화를 넘어서 여성고용기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법제화'제도 추진에 대해선 생산성 저하 우려도 나타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1.8일(유급 1.0일),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5일, 중소기업은 1.5일이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에 대해 기업 9.4%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보상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기업 47.5%는 비용상 부담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응답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운영비 및 관리부담' 42.9%, '대지ㆍ건물비 등 설치비 부담' 30.8% 등 예산 요인이 가장 높았고, 그 외 '보육아동수 부족' 10.4%, '설치요건 충족의 어려움' 6.6% 등 순으로 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여성고용기피로 인한 고용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