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CB는 주요 은행들에게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이는 ‘바젤 III’ 협약의 최소 티어1비율 7%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금융위기 재발시 중소기업 대출시스템과 개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링-펜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지난 세계금융위기 당시 주요 은행들이 투자은행부문 부실화로 소매금융까지 경색됐던 전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완화된 결과에 따라 영국 대형은행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낮아진 수위에 안도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권 구조조정 조치에 최대 50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이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서 영국의 이번 금융권 개혁안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요구조건이 더 강화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의 금융개혁안과 비슷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 로펌 클리포드찬스의 사이먼 글리슨 매니징파트너는 “ICB 권고안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됐던 은행 투자금융을 소매금융분야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되풀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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