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운영에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영구임대는 32% 수준을 받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2003년 1589억원에서 2009년 587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을 넘어설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55가구다. 국민임대가 29만7000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가 14만가구로 뒤를 잇는다. 다가구주택이나 부도매입 등 매입임대도 6만4000가구다.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사업비 손익현황을 보면 2005년(8만7000가구) 189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07년(9만3500가구) 652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9년(11만가구)에는 1141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12만4500가구로 2009년보다 1만4500가구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손실은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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