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조윤선 "중구난방 ODA,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비효율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형 공적원조를 이제부터 선진화해야 한다"며 "(공적원조는) 종국적으로는 저개발국가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손에 손을 잡고 걷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OICA 대외원조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인 조 의원은 지난 1월 아프리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국회내 대표적인 ODA 전문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비핵화 방안, 남북관계,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잠입 사건, 조건부 핵무장론 등 통일, 안보 분야에 집중했는데 조 의원은 ODA 분야에 시간을 모두 할애하는 열정을 보였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형 원조의 근본 문제를 ▲ 원조의 분절화 ▲ 선택과 집중의 부족 ▲ 수원국 현지와의 괴리라고 진단했다.

우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무상원조는 무상원조대로 유상원조는 유상원조대로 제 갈 길만 가는 나홀로 원조라고 꼬집었다. 계획도, 집행도 각자 하고 감사나 평가도 따로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실제 32개 부처가 공적원조 관련 예산을 편성 운영 중인데 예산을 이관 받아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시행기관은 71개에 달하고 원조 수원국은 100개국에 이르며 사업만 해도 모두 1000여개가 넘는다. 결국 관계기관의 사업수가 과다하고 사업별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

조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지난 1월 아프리카 방문 중 경험했던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새마을운동은 경북도와 새마을중앙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경북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가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을 타진했다. 원조를 총괄하는 KOICA나 재외공관조차도 모르게 시찰을 다녀가는 경우도 있었다. "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모든 원인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실이 공적원조의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각 부처간의 협조를 이끌어낼 근본적인 개혁들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에 "유무상 원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어 문제"라면서 "총리실에서 사업선정과 추진단계에서 중복성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현장 중심의 ODA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